'제주 실종사건' 후폭풍…행안장관 "철저한 진상조사"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제주 실종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경찰 지휘부를 긴급 소집해 실종 업무체계와 수사 대응체계 전반의 개혁을 주문했다. 전국 경찰관서의 장기 실종사건을 점검하는 한편 사건 은폐와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한 국가경찰위원회 권한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도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사진=행안부)

윤 장관은 이날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어 제주 실종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경찰의 실종 업무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회의에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경찰청 국·관 전원이 참석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지휘부를 긴급 소집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최근 잇따른 경찰 비위와 기강해이를 엄중하게 보고 직접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가 빚어진 제주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다른 시신도 발견돼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며 “광주 경찰 비리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경찰관들의 비위, 기강해이 사건이 발생해 우리 사회에 큰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탄했다. 이어 “검찰개혁에 따라 이제 경찰은 이전보다 훨씬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됐다”며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제주서부서뿐 아니라 전국 모든 경찰관서의 장기 실종사건을 점검하도록 했다. 점검 과정에서 비위나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드러나면 관련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지휘부에는 담당 업무 전반을 다시 살펴 제주 사건에서 드러난 것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은 이날 실종수사 개선대책과 수사 대응체계 개혁방안을 보고했다. 실종수사팀과 관련 시스템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신임 경찰관 채용 제도를 손질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사건을 부당하게 묻는 이른바 ‘사건 암장’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보고했다.

윤 장관은 최근 광주 경찰 비리 사건에 이어 경찰관 비위와 기강 해이 문제가 다시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경찰관들의 비위 행위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오는 10월 역사적인 형사사법체계 변화를 앞두고, 조그마한 제도적허점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빈틈없는 제도 설계로 사건 암장이나 제 식구감싸기와 같은 일은 발 붙일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실종사건 대책과 수사 대응체계 개혁안을 구체화하고,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와 관계기관에 설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