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금 고갈 연도가 언제인지 논쟁도 많고 구조 개혁을 해야 하는데 최근 주가가 올라서 150조인가 200조인가 늘어나면서 고갈 연도가 늘어났다”며 국민연금 운용 상황을 짚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재 수익은 200조가 넘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공단도 주가 상승의 혜택을 엄청 본 거네요? 즉 국민들도 혜택을 많이 본 거네요”라고 물었다. 정 장관은 “국내 주식 상승률이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 전망과 국내 주식 보유 비율, 향후 운용 계획을 상세히 물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최근 10년 동안 국내, 해외 주식의 이익의 차이를 보면 그동안에는 압도적으로 해외 주식 수익률이 높았다”며 “그런데 올해 유독 국내 주식의 투자율이 높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투자 한도를 넘어서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내년에도 이렇게 국내 증시가 좋을지 어떨지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그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투자 지침 기준들을 변경하려고 한다”며 “내년에 아마 기금 운용위가 개최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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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여기서 할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저평가 돼 있던게 명백하고, 그게 십수년간 다른 나라는 다 오르는데 우리나라만 우하향하며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당 순이익이든 순자산이든 턱없이 개발도상국보다 낮고, 그런 상황이 아주 오래 지속됐다”며 “요즘은 개선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게 대부분 지배구조 때문이다. 후진적 시장 구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주식은 못 믿겠다, 정상 거래가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정상화시키면 정상화될 거 아니냐. 그게 올해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한도 문제도 직접 거론했다. 그는 김 이사장에게 “근데 연금은 국내주식 보유 한도를 정해놔서 주가가 올라 초과해버렸다는데. 계속 팔아야겠네요?”라고 물었다.
이에 국민연금 실무자는 “그런 의문을 갖는 게 사실”이라며 “국내 증시가 잘되는데 국민연금이 더 보유하면 그만큼 득이 되고 국민의 노후가 보장 되는거 아니냐는 말이 있다”고 전했다.
실무자는 이어 “최근 10년 동안의 국내, 해외주식의 이익 차이를 보면 그동안엔 압도적으로 해외주식이 수익률이 높았다”며 “올해는 유독 국내주식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정해져있는 투자 한도를 넘어섰다. 내년 국내증시가 좋을지 어떨지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신속 대응하기 위해 투자 지침을 변경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기금 고갈 시점과 관련해서도 “수익률을 5.5% 내면 2071년이라 추계하는데, 수익률이 5.5%를 넘어서게 되면 기금 고갈 시기가 더 지연될거라는 보도가 많았다”며 “(올해 하반기에만) 현재 수익은 200조원이 넘는다 평가손익으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에 대해 말하기 조심스럽고 위험하기는 하지만 국민연금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