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조국 사면 가능성에 “李대통령 결심 전까지 알기 어려워”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대통령실은 7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8·15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고 나서 사면대상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또럼 베트남 당서기장 방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2시에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사면대상들이 의결된 이후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대변인은 “그 과정에서 최종적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결심이 있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저희도 최종적으로 알기 어렵다”면서 “국무회의 의결과 그 이후 결정 과정을 통해 발표될 즈음 확정 명단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께 정부과천청사에서 특별사면 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감찰 내부위원 3명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가장 큰 관심사는 조 전 대표가 특별사면의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다. 민생사범을 비롯해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도 사면 및 복권 명단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대상자는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