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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우원회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시설 유네스코 등재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세계유산 잠정일람표 후보자산에 2008년 9월에 등재된 아시오 광산과구로베댐의 등재 제안서에 조선인 강제노역에 대한 언급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일본 후생성의 조선인 노무자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시오 광산은 일제강점기 동원된 조선인 2416명 중 40명이 사망한 장소고, 구로베댐은 1000명 이상의 조선인 노동자가 강제 동원됐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제출한 제안서에는 근대화와 산업화의 중요 시설이라는 등의 홍보내용이 주를 이뤘다. 아시오 광산은 산업화와 공해 대책이 사회문제화된 중요한 사례라는 점이, 구로베댐은 재해방재 시설과 거대한 수자원 발전시설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기재돼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1단계 세계유산 예비 잠정일람표 후보자산(이하 후보자산) △2단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3단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의 3단계로 진행된다. 두 곳은 현재 1단계인 후보자산에 등재된 상태이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우리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0일 박 의원의 지적에 ‘내용을 알기 어렵다’,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없다’, ‘일본의 유네스코 등재 시도가 있으면 대응하겠다’는 정도의 서면 답변을 했다고 박 의원 측은 전했다. 두 곳이 ‘후보자산’에 포함된 시기와 배경을 묻는 박 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국가유산청은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라”는 황당 답변을 내기도 했다.
박 의원은 “불과 얼마전에 전 국민적인 공분이 있었던 사도광산 사례가 있었는데 일본이 제2 사도 광산을 16년에 걸쳐 추진해 오는 동안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근대 산업 유산들에 대한 실태조사 등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연구 축적’이 시급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 ‘전담부서 신설’, ‘TF팀 구성’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