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파고 넘는다“…관계부처 협력 확대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우리 경제성장의 중심축인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를 위해 수출국의 제도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에 돌입했따. 특히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 만큼 적용 대상 제품을 유럽지역에 수출하기 위한 관련 절차 적응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 13동에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종합 대응 작업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비롯해 외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관세청,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석해 우리 업계의 제도 대응동향을 살펴보는 한편, 정부가 2023년부터 지원해온 각종 사업을 다시 한번 전면 점검했다.

보통의 수입 관세는 수입통관 시점에 부과되는 데 반해 EU CBAM에 따른 ‘수입 탄소관세’는 수입 통관이 이뤄진 다음 해에 부과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은 지금 당장 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을 체감하지 못할 수 있지만, 내년에 수입업자의 요구로 예상치 못한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제도 시행에 대응하려면 유럽으로 대상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을 수출하는 기업은 매년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그 다음해에 검증 받아야 한다.

정부는 협·단체와 협력해 수출기업이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제도 대응방법을 보다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설명회 및 교육·연수과정 운영을 확대하고, 업계가 탄소배출량을 문제없이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사업을 최대한 활용한다. 내년부터는 탄소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는 만큼, 검증기관을 확보하는 등 국내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CBAM 시행은 우리 수출업계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는 해당 제도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EU측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우리 업계가 제도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이행과 저탄소 생산체제 구축 등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