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으로 탈원전 부활”…한수원 노조 반발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노조가 원자력 정책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로 나눠 맡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반발, 2차 시위에 나섰다.

한수원 노조는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강창호 노조위원장과 전국본부위원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지난 9일 강창호 노조위원장이 대통령실 앞,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이후 2차 시위다. 참가자들은 “원자력은 국가경쟁력의 근간”이라며 “산업과 분리된 에너지 정책은 노동자의 일자리와 국민경제를 동시에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노조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한수원노조)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에너지 관련 개편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원전 정책이 두 부처로 쪼개진다. 원전·신재생 산업 정책을 비롯한 산업부의 에너지 산업 정책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산업부에는 석유·가스·석탄 등 화석연료를 맡는 자원산업정책국과 원전 수출을 담당하는 원전전략기획관만 남게 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명칭이 바뀌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변경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초대 장관은 김성환 현 환경부 장관이 맡을 전망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해 환경부와 산업부 에너지 기능을 통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 짓는 데 최하 15년”이라며 “1~2년이면 되는 태양광과 풍력을 대대적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당장 풍력발전, 태양광이 1~2년이면 (건설)되는데 그걸 대대적으로 건설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무슨 원전을 (신규로) 짓나”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오는 25일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관련해 한수원 노조는 이재명 대통령이 원전 건설에 최소 15년이 걸린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는 잘못된 참고 보고에 따른 왜곡된 인식”이라며 “실제 원전 건설은 8년이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정책을 환경부 중심의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기겠다는 것은 결국 원자력을 소외시키고 탈원전 정책을 부활시키려는 시도”라며 “기후위기 대응은 필요하지만, 원자력 없는 기후·에너지 정책은 허구”라고 비판했다.

강창호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돼 원자력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이 이관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인공지능(AI) 3대 강국 진입’ 공약은 결코 지켜질 수 없다”며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세력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박상덕 수석연구위원은 “원자력을 환경부로 보내는 것은 전기요금을 올려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 노조는 오는 19일 대통령실·국회 앞에서 중앙위원(전국 본부·지부위원장)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