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놓고 투기와의 전쟁?”…‘LH논란’에 분노 여론 커졌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이야기한 건가요?”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지구 땅을 사전 매입했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만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신규 택지 지정을 재검토해야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사진공동취재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3일 부동산 관련 온라인커뮤니티에는 LH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 이용자는 “정부의 공급 대책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허탈하다”며 “결국 내부자들의 사적 이익으로 공급대책을 수립했다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연이은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을 내놨던 만큼 그 파장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이용자는 댓글을 통해 “반드시 전수조사해야 한다. 이를 방치한다면 정부가 앞장서서 투기를 종용하는 셈이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나서 3기 신도시 전수 조사와 엄중 대응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이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업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 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대통령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사업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무주택자라고 밝힌 글쓴이는 “3기 신도시를 기대하긴 했지만 솔직히 못 미덥다”며 “이미 시작부터 삐그덕 대는 공급대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다른 이용자도 “전수 조사 기간 동안 사업 진행이 제대로 될 수 있겠냐”며 “정권만 바뀌어도 3기 신도시는 물거품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신도시 개발을 맡은 공직자는 실거주 외 토지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는 국토부와 공사, 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명·시흥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신도시 조성에 관여한 공직자의 땅 투기가 있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조사 대상에는 LH 직원뿐 아니라 국토부 등 공무원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다른 공기업 임직원과 그 가족도 포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