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北·秋 의혹 및 증인 채택 놓고 野 맹공… 與 육탄방어(종합)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야당은 맹공, 여당은 육탄 방어에 나섰다.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린 가운데 쟁점인 서해상 공무원 피살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논란 등을 놓고 여야가 각 상임위서 공방전을 벌였다. 일부 상임위에서는 증인 채택문제를 두고 충돌하는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났다. 고성이 오가자 다급하게 정회되기도 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놓고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를 주요전장 삼아 충돌했다. 실종된 공무원이 일하던 해양수산부를 피감기관으로 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문화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을 두고 왈가왈부가 이어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사실상 전 상임위에서 다툼이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특혜 의혹과 피살사건 당시 외교 및 안보 당국의 대처를 놓고 강하게 질타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북한에 실종자를 발견하면 협조해 달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서욱 장관에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정쟁으로 규정했다. 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피격 사건과 관련해 ‘762로 하라’는 북한군 감청 내용을 공개한 것을 문제 삼아 반격했다. 김민기 의원은 “국방위 비공개회의 때 참석 했었는데 762 발언은 없었다”며 “사실이면 첩보가 새어 나간 것이고 거짓이면 가짜뉴스”라 공격했다.

여야는 외통위에서도 피격 사건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다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살된 공무원의 친형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야당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친형)본인 스스로가 외통위 국정감사에 나서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는데 묵살되고 있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실효성이 없다”고 맞받았다.

이번 국감의 또 다른 뇌관인 추 장관 아들의 특혜 논란을 두고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법원 국정감사가 진행됐음에도 추 장관의 의혹과 관련한 공방이 나왔다. 국민의힘이 관련한 증인 채택을 요구하면서다. 민주당은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다”며 언성을 높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의 보좌관이 전화를 했느냐 부분과 관련해 27차례나 거짓말을 했다”며 “추 장관의 도덕성을 확인하기 위한 증인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어떻게 행정부를 견제하나”라 비판했다.

군 문제인 만큼 증인 채택 건은 국방위에서도 언급이 됐다. 황희 민주당 간사는 “국민의힘이 추 장관을 고발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마당에 (증인을 채택하는 것은)정쟁으로 흐를 수 있어 불가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추 장관의 아들을 수술한 의사에 대한 동행명령서 발부여부를 놓고 여야가 힘 싸움을 벌였다.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에도 여야는 법사위와 외통위 등 12개 상임위서 피격 사건과 추 장관 의혹을 놓고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