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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장관은 25일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서 ‘산업 혁신성장으로 가는 길’ 주제로 강연자로 나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을 위해 제대로 뛰지 못했다고 반성한다”면서 “집무실에 규제상황점검판을 만들어 신산업 프로젝트를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부는 △대중교통 수소버스 전환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구축·활용 △건강관리서비스 신(新)비즈니스 △병원의 기술개발·사업화 △영농형 태양광 △분산전원 활용 신 비즈니스 등 6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규제혁신에 나서고 있다. 과거처럼 막연하게 규제를 개선하기보다는 프로젝트별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포커싱해 실제 산업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백 장관은 “10개 규제 중 9개를 없애도 1개 핵심규제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반드시 산업화가 될 수 있도록 가로막는 규제를 전부 없애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협업해 규제를 ‘일괄 해소’할 방침이다. 중앙부처 소관 법률에 적시된 규제를 풀더라도 지자체 조례가 규제를 갖고 있으면 실제 현장에서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례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도로·주거지 등으로 부터 일정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각기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최근 주요 대기업 CEO와 회동한 백 장관은 앞으로 더 자주 소통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백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친기업이 아니라는 비판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앞으로는 더욱 자주 만남을 갖으면서 우리 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