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안보라인 “정책을 이념으로 재단하는 관행 반복 말기를”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당시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정책적 판단을 이념적 잣대로 접근해 사법적 절차로 재단하려는 잘못된 관행이 더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가운데)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왼쪽)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유예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은 19일 공개한 입장문에서 “재판 과정에서 많은 정부 관계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며 “당시 국가안보와 남북 관계를 책임지던 공직자들로서 이분들의 고초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서훈 전 원장의 뒤를 이어 국정원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원장을 역임하면서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완성했던 보람을 찾게 해준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 감사원, 검찰의 ‘맹충’(맹목적인 충성)에 맹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직 전임 정부를 괴롭히겠다는 아집 하나로 수십명의 검사가 수백명을 불러대며 괴롭혔으나 실패했다”며 “오랜 시간 고통받았던 많은 이들에게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기소됐던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귀순 의사를 표명했는데 진정성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국가가 국민을 선별해서 받을 수 있다는 위험성이 연계된다”며 “흉악범이면 재판 없이도 국가 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도 위험한 발상”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