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를 넘나드는 ‘통신비 인하’ 온도차..국회의원 말말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4일 열린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통신비 절감 대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대체로 여당 의원들은 국정기획자문위의 대책을 긍정하는 분위기였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별로 통신비 인하 방안에 주목하는 이슈가 달랐다.

6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절감대책 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국정위는 ▲이통사에 가입할 때 단말기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고 ▲어르신·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도 월 1만1천원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임기 내 공공와이파이와 2만원 보편요금제(음성 200분, 데이터 1GB, 문자 기본) 도입 시 연4.6조원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광온 국정위 대변인, 김정우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 최민희 국정위 통신부문 자문위원이다. 사진=연합뉴스

◇강한 규제 필요…박홍근·김경진·추혜선·윤종오

▲박홍근 의원(민주당)

“국정위 대책은 기본료 폐지에 버금가니 높게 평가한다. 통신사들은 지금까지 독과점 혜택을 얻어왔다. 단말기 제조사들은 조삼모사로 출고가를 높였다. 분리공시제로 바로잡아야 한다 ”

▲김경진 의원(국민의당)

“상법상 3%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 장부와 회계자료를 마음껏 열람할 수 있다. 국민연금과 협의해서 원가를 검증하라. 국정위 공약 실천의지 있는지 보겠다”

▲추혜선 의원(정의당)

“통신사가 반대해서 공약 후퇴하나. 미래부가 통신사업자의 민원 창구를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윤종오 의원(무소속)

“사회적 논의기구보다는 요금인가제 심의 및 통신비 거품 심의를 위한 요금심의위 구성하는 게 낫다”

◇합리적 대책 만들자…이종걸·유승희·신경민·오세정·고용진

▲이종걸 의원(민주당)

“통신 복지비용까지 회사가 부담하라는 건 과하지 않나. (통신사가 내는)방송통신발전기금, 주파수 할당대가 등도 부담해야 하는데”(통신사가 내는 기금을 통신 소비자를 위해 쓰자는 의미)

▲유승희 의원(민주당)

“사실 통계청 가계동향을 보면 통신서비스비는 오히려 내렸다. 단말기의 독과점 시장구조가 가계통신비에 가장 큰 부담이다”

▲신경민 의원(민주당)

“알뜰폰 도입에 대해 긍정적 효과 인정이 좋을 듯하다”

▲오세정 의원(국민의당)

“모바일 동영상 볼 때 보는 광고로 데이터 통화료만 1년에 9만원 가까이 낸다. 한 달에 7500원이다. 제로레이팅(통신사와 콘텐츠사간 제휴 등으로 특정 콘텐츠의 통화료를 무료로 하는 것)을 도입하자”

▲고용진 의원(민주당)

“통신사는 통신상품으로, 제조사는 단말기 가격으로 경쟁(단말기 완전자급제)해야 불필요한 논란이 없어진다. 정부도 주파수 할당대가나 전파 사용료에서 뭘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이종걸 의원과 같은 취지)

◇미래 없는 포퓰리즘…김성태·송희경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기본료 폐지 공약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다. 4차 산업혁명 준비를 전혀 안 하는 먹통적인 형태다.(국정위는)이해 관계자 소통 없이 미래부만 다그쳤다”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

“기본료 폐지는 알뜰폰과 협력업체 같은 통신 생태계를 다 무시한 일방통행이다. 투자자국가소송(ISD)도 우려된다. 국제시장의 거대 질서에서 자유시장인가 하는 의심이 든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