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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특검법 시행..朴-野, 특검 임명부터 '신경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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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기자I 2016.11.22 19: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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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협정도 재가..野, 국방장관 해임안 제출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공포안,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이 22일 시행에 들어갔다. 국무회의 의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 관보 게재가 불과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진행된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이미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중립적 특검’을 운운한 만큼 야권으로선 박 대통령이 걷어찰 수 없는 최대한 중립적이면서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는 인물을 추천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특검법은 박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 중 1명을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명된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과 함께 최장 120일간(준비기간 20일·본조사 70일·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 △최순실 등의 국정개입 의혹 △정부의 미르·K-스포츠 재단 관여 의혹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각종 이권 개입 의혹 등 모두 14건에 대해 수사를 벌인다.

일각에선 특검이 박 대통령의 거취를 흔들만한 새 의혹 등을 발견할 경우 박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인이 ‘중립적 특검’을 강조한 게 향후 특검 수사가 불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꼼수가 깔린 것 아니냐는 관측에서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변호인의 개인적 희망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으나 같은 이유로 검찰수사를 거부한 전례가 있는 만큼 중립성 문제를 이유로 특검 임명을 늦추거나 더 나아가 ‘탄핵으로 승부를 보자’며 특검을 아예 걷어찰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박 대통령이 특검후보 추천을 받은 날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대상이 된다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중립성 논란’을 피해야 하는 두 야당은 특검 후보군 선정 원칙·기준을 놓고 고심에 빠진 형국이다. 민주당은 검사·판사 출신을 1명씩 추천해야 한다는 분위기인 반면 국민의당은 중립성 측면에선 판사 출신, 정밀한 수사를 위해선 검사 출신이 낫다는 견해가 맞부딪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당이 한 명씩 추천할지, 서로 협의해 2명을 추천할지도 논의 대상이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는 분을 특검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 소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도 재가했다. GSOMIA는 특정 국가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하고자 맺는 협정으로 정보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내일(23일) 일본과 협정에 서명할 계획이다. 이에 야권은 “굴욕적 매국협상”이라고 반발하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오는 30일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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