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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유형별로 보면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각각 57.8%, 51.8%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임의(계속)가입자에서는 56.1%가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에서 ‘신뢰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고, 20~40대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응답은 69.7%(‘매우 부담된다’ 19.7%, ‘다소 부담된다’ 50.0%)에 달했다. ‘보통이다’는 25.6%, ‘부담되지 않는다’는 4.7%에 그쳤다.
2026년부터 보험료율을 매년 0.5%포인트씩 높여 13%까지 인상한다는 모수개혁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3.4%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9.7%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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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재정 안정화 장치 없이 급여 수준만 높이는 개혁 방식이 기금 고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제도 개선의 최우선 원칙으로는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30.7%)가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세대 간 공정성 확보’(27.6%)와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18.4%) 순으로 나타났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연금개혁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 신뢰가 우선돼야 한다”며 “무조건적인 소득대체율 인상보다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총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08%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