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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혁신 법사위원 "'표적감사' 최재해·유병호 구속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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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25.07.10 20:34:51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10일 윤석열 전 정부의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사퇴와 특검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최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1월 임명됐으며, 헌법상 보장된 4년의 임기에 따라 오는 11월 12일까지가 임기 만료 시점이다. 유병호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사무총장으로 임명돼 이른바 ‘감사원 실세’로 불렸다.

민주당·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한 증거인멸이 계속 시도될 염려가 있고 이들의 범죄혐의는 중대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3년 동안 감사원은 윤석열 내란 정권에 부역하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이태원 참사 의혹’에는 눈을 감아버렸다”며 “하지만 전 정권에 관한 의혹에는 사냥개처럼 표적 감사, 보복 감사, 먼지 털이식 압박 감사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전 정권에 관한 감사원의 부적절한 감사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사드 배치 △탈원전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등을 거론했다.

이들은 “현재 공수처에서 최재해와 유병호의 ‘권익위원장 정치보복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며, 김건희 특검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며 “특검과 공수처는 최재해와 유병호를 즉시 구속 수사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3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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