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 악화에 사회적 가치 배점 줄여
이데일리·이데일리TV는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12일 서울 KG하모니홀에서 ‘2024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전·현 경평 위원들이 올해 실적을 평가받게 될 공공기관 담당자에게 경평 경험을 공유하고, 각 기관이 평가를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한 자리다.
정부 산하 350개 공공기관은 매년 3~6월 전년도 경평을 받고, 이를 토대로 매겨진 등급(S~E)에 따라 예산 지원이나 직원 급여가 결정된다. 각 기관으로선 한 해 농사를 수확하는 자리인 셈이다. 281개 지방공기업 역시 4~7월에 걸쳐 직전 회계연도 성과를 평가해 가~마 등급을 받게 된다. 각 기관이 본연의 업무를 얼마만큼 더 잘 수행했느냐를 매년 평가받는 것으로 평가 주체는 기획재정부와 소관부처, 행정안전부와 도청으로 각각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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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2개 공기업 경평을 총괄한 김동헌 공기업 경영평가단 단장(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은 “이전 정부에서 일자리나 상생, 윤리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배점을 (100점에서) 15점에서 25점으로 대폭 높이다 보니 각 기관 재무구조가 악화했고 현 정부는 이에 사회적 가치 배점을 원상복구하고 재무건전성 배점을 10점에서 20점으로 늘렸다”며 “올해도 재무건전성을 비롯한 효율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효율이 반드시 재무성과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앞선 2022년 경평 결과는 재무 실적이 모든 걸 좌우하는 ‘블랙홀’이 됐으나 올해 진행한 2023년 경평은 각 기관의 주요사업 성과에 대한 변별력을 갖추는 식으로 보정이 이뤄졌다. 김 단장은 “내년 진행할 2024년 경평도 효율과 재무 성과를 중시하겠지만, 각 기관도 국민 삶과 연계된 고유 사업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냈느냐는 것도 주요한 평가 요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각 기관의 민간 협력 사업도 주요 평가 포인트가 될 수 있다.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이기에, 각 기관이 민간과의 협업 모델을 만들어 시너지를 창출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공기업 평가도 큰 틀에선 효율 중시
지방공기업 평가도 큰 틀에선 효율을 중시하는 공공기관 경평과 비슷하지만 그 중에서도 ‘구조개혁’에 주목해야 할 전망이다. 목영만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은 “각 기관의 존재 이유는 그 기관이 매년 쓰는 예산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이고 이를 증명하는 것이 평가의 근본 이유”라며 “아예 공무원에 하거나 민간에 맡기는 게 낫지는 않은지 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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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헌 단장 역시 “사회적 책임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며 “특히 대부분 기관이 그 특성상 ESG경영 중 친환경(E)과 사회적 책무(S)는 잘하지만 거버넌스(G·지배구조) 면에선 이사회의 독립·책임운영 면에서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목영만 이사장 역시 “지방공기업 평가에서도 안전관리 배점은 10점으로 많지 않지만, 매년 기관별 편차가 큰 요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