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판례 13선’ 출간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회장 이남우)이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판례 13선’을 출간했다.

포럼은 포럼 내부 및 외부 전문가들의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판례 13개를 모아 판결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한 책자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포럼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선 상법에 이사의 주주충실의무가 명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와 관련 포럼에서는 이번 도서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와 상이하게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을 엄격히 구별하거나, 주주의 법적 지위를 부정한 판례들을 집중 조명했다.

책에는 △주주가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특정인에게 자사주를 헐값에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판례 △회사기회유용, 일감몰아주기 등 이해상충거래에도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해 대주주의 위법행위에 면죄부를 준 판결 등 내용을 담았다.

도서 원문 파일은 포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