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확진자 임용시험 불가 번복 못해…대학별고사 자가격리자 불이익 최소화"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노량진 학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확진돼 중등학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생들이 재시험 기회를 요구하는 데 대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소관 법률안 심의를 위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기존 지침을) 번복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각 부처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시험 등은 질병관리청에서 기준을 정해 진행해 온 것으로 안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제외한 다른 모든 시험에서 확진자의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사전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량진 임용단기 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수강생 68명이 시험 전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가운데 응시 의사가 없었던 1명을 제외한 67명이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수강생 중 1명은 시험이 끝난 이후 확진됐다. 확진된 수강생들은 확진자 응시를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행정소송 등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까지 응시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교원임용시험은 자가격리자까지 어느 정도 응시 기회를 주는데 비해서 확진자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시험과 변호사시험은 자가격리자까지 응시할 수 있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6개 직종은 자가격리자와 확진자 응시가 불가능하다”며 “코로나19 때문에 응시조차 못하니까 학생 수가 많은 수능도 관리할 정도면 얼마든지 관리가능하지 않느냐는 불만이 나온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확진자가 시험을 보려면 별도 병상이 확보돼야 하는데 시험이 여러차례 있고 시기가 달라 다른 시험은 그렇게 관리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교육부가 주관하는 시험은 자가격리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별도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응시 환경을 만들도록 준비했다”며 “올해 공무원 시험과 임용고시 진행한 시험에 대해서 대책들은 종합적으로 보건복지부, 질병청과 협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독 수능만 확진자 응시가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능은 하루에 가장 최대 규모의 시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사전에 관리 체계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가격리자나 확진자의 논술·면접·실기 등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를 각 대학이 판단해 진행하도록 한 것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확진된 학생까지도 불이익을 보지 않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 대학 입장에서 보면 확진자의 응시가 몇 명 정도니까 마음 먹고 노력하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확진 수험생에 대해서는 최대한 환경을 마련해도 대학에서 난색을 표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다만 자가격리자의 경우 최대한 별도고사장 운영을 지원해 수험생이 기회를 놓치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