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勞 '보수인상·정년연장' Vs '임금피크제 도입'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후속기구인 공무원 인사정책 협의기구가 연내 활동종료를 앞두고 좌초 위기에 처했다. 연금 삭감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수 인상,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는 노조와 불가 입장을 천명한 정부 간에 갈등이 격화된 때문이다. 이제라도 공무원 내부의 밀실논의에서 벗어나 국가재정, 국민여론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인사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연금 개혁 후속 논의 6개월간 허송세월

2일 인사혁신처(혁신처)·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에 따르면 지난 6월 구성된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체’가 그동안 다섯 차례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지만, 이날까지 주요 안건 중 합의안 도출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체는 오는 22일 마지막 회의를 한 뒤 논의결과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연내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 안행위에서는 내년부터 관련 법제 논의를 시작한다.

혁신처 관계자는 “심도 있게 다양한 주제로 논의를 하고 있지만 노조와 입장이 달라 구체적으로 결론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노총은 “정부가 불성실한 태도로 회의에 임해 공무원 인사정책 개선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노총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정부 투쟁 출정식’을 연다.

협의체는 100만여명의 공무원들의 처우와 밀접한 안건을 다루는 것이어서 출범 당시 기대를 모았다. 해당 협의체는 지난 5월 국회 여야 합의에 따라 후속조치로 구성된 것이다. 2022년부터 퇴직자가 연금을 받는 연령이 순차적으로 늦춰지면서 발생하는 소득공백 문제를 인사정책적으로 해소하자는 취지에서다.

협의체는 여야 합의에 따라 △공무원·교원의 보수 및 직급 간 보수 격차 적정화 △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 방안 △경찰·소방직 정년 △공무원·교원의 승진제도 등을 다루기로 했다. 지난 6월 혁신처는 정부(4명), 공무원·교원 단체(3명), 민간 전문가(4명) 등 11명이 참여하는 해당 협의체를 구성했다. 정부 대표에는 혁신처,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가 참여했고, 교육부·국민안전처·경찰청측은 관련 과제를 논의할 때 참석했다. 공무원·교원 단체로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우정노동조합이 참여했다.

◇ 공무원 임금피크제 도입 두고 ‘갈등’

하지만 비공개로 진행된 협의체 회의에서 ‘사회적 대타협’은 없었다.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도입 등에서 양측 이견이 컸다.

정부는 연금 지급개시연령의 연장(60세→65세)과 맞물려 정년을 연장할 경우 국가재정을 고려한 임금피크제를 도입을 검토 중이다. 반면 노조는 65세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퇴직예정자의 임금을 동결하되 임금피크제 도입은 반대하고 있다. 하위직 임금 삭감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노조는 직급별 보수 인상률을 차등적용해 보수 격차부터 해소하자는 입장이다. 이병무 공노총 정책연구원장은 “일례로 9급 등 하위직은 10%, 고위직은 1%로 보수 인상률을 하후상박 형식으로 정해 약 5년간 시행하는 방법이 있다”며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국가재정 부담 없이 보수 격차를 줄일 수 있고 ‘9급 박봉’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혁신처는 성과주의 기조에 반한다는 이유로 부정적이다. 혁신처는 과장급도 성과평가를 적용해 성과금을 차등지급하고, 업무성과에 따른 특별승진을 추진 중이다. 혁신처는 노조가 요구하는 근속승진 확대도 마찬가지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조는 근무성적보다는 근무기간에 따른 승진을 보장하는 근속승진을 확대해 하위직 승진적체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근주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 사기진작, 국민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사안을 다루고 있는데도 그동안 회의 운영은 불투명하게 진행됐다”며 “이제라도 투명하게 회의를 운영하고 여론을 모아서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