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6년11월17일 14시50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이데일리 마켓in 송승현 기자]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인수합병(M&A) 시장에 미칠 영향을 두고 대통령 주재 간담회에서까지 공방이 벌어지는 등 찬반이 팽팽하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가 도입된 뒤 잔여주식 전량 공개매수가 잇따르면서 국회 개정안이 시장 관행보다 뒤처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사모펀드(PEF) 업계는 자금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전량 매수 사례 상당수가 상장폐지 목적이었던 만큼 경영권 거래 전반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반론으로 맞서고 있다.
|
1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의무공개매수가 실제로 M&A를 위축시키는지 근거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인수합병을 하는 사람의 자금 부담이 커져서 인수합병 자체가 안 되면 소액주주들은 기회 자체가 없어져 버리지 않느냐"고 물었다. 박병건 PEF운용사협회장은 자금 부담이 커지면 국내 인수가 줄 수 있다며 ‘50%+1주' 중심의 금융위원회 안이 현실적이라고 했고,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제도 도입국에서 기업 인수가 위축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법무법인 한누리 부설 여의도투자자권익연구소가 같은 날 낸 보고서가 인용한 연구(김 교수 등 공저)에 따르면, 의무공개매수 도입국 37개국에서 블록거래의 평균 지배권 프리미엄은 60.2%에서 23.0%로 낮아졌지만 거래 건수는 유의하게 줄지 않았다. 올해 EQT파트너스는 더존비즈온을, 베인캐피탈은 에코마케팅을 인수하며 대주주와 같은 가격에 잔여주식 전량을 공개매수했다. TPG도 롯데렌탈 지분 61.17%를 인수한 뒤 같은 가격으로 나머지 38.83%를 공개매수하고 있다.
다만 이들 거래 상당수는 지분 95% 안팎을 확보해야 하는 상장폐지 목적이었다. 상장을 유지하는 경영권 거래에서 전량 매수를 의무화하면 인수자 부담은 커진다. 국내 PEF의 드라이파우더는 43조2000억원(금융감독원)이지만, 블라인드펀드는 단일 투자 한도가 통상 약정액의 20~25%여서 조 단위 거래를 감당할 운용사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 등 기관 자금에 의존하는 국내 PEF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안분비례 방식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안분비례는 매수 물량보다 응모가 많을 때 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 보유 지분의 같은 비율만 팔게 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지분을 모두 정리하려던 대주주가 일부만 팔고 남게 된다. 박 회장은 대주주의 매각 유인이 줄고, 인수자도 기존 대주주가 2대 주주로 남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고 했다. 더존비즈온과 에코마케팅은 공개매수를 2~3차례 진행했고, 맥쿼리는 가비아 1차 공개매수가 무산되자 가격을 10.4% 올렸다. 전량 공개매수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는 의미다. 금융위도 반대 결과를 낸 연구가 있다고 했다.
PEF 업계가 현실적이라고 본 국회 정무위원회 대안은 인수자가 대주주 지분을 먼저 산 뒤 '발행주식총수의 50%+1주'에서 확보 지분을 뺀 만큼만 공개매수하도록 했다. 대주주 지분이 과반이면 의무매수 물량은 0주가 된다. 반대 측은 정무위안이 일반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태광그룹 컨소시엄은 지난해 10월 애경산업 지분 63%를 공시 전일 종가의 약 1.9배에 사들이기로 했다. 일반주주는 매각 기회 없이 주가 하락을 떠안았다. 애경산업 주가는 이달 초 공시 전일보다 약 30% 낮다. 이 거래는 법안을 적용해도 0주다. TPG가 자발적으로 전량 매수에 나선 롯데렌탈도 법안 기준으로는 0주다. 한누리는 2015년 이후 3000억원 이상 주요 지배권 거래 35건 중 15건이 이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법정 요건만 채우면 이사회가 이런 거래에 협조할 근거가 생겨, 일반주주 보호가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지난 9월 정무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처리가 보류됐다. 이 대통령은 "어쨌든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에서 매수 비율 조정 등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며, 당 일각에서는 비율을 75%로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