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평화 프로세스' 강조에 美 "北 권위주의 정권"…'동상이몽'

[이데일리 김관용·정다슬 기자] 미국 외교·안보 수장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7일 함께 방한해 정의용 외교장관·서욱 국방장관과 각각 회담을 가졌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 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회담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은 자국민들에게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에 맞서 기본권과 자유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과의 대화로 신뢰를 구축해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만들어나가자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는 결이 다른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북한 인권문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아울러 비핵화와 관련 블링컨 자관은 “우리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다른 동맹·협력국과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많은 동맹·협력국 가운데서도 일본을 콕 찍어 언급해 한·미·일 공조 체제를 강조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에 “오늘 회담 결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확고히 정착해서 실질적 진전을 향해 나아가는 동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미 정부의 지지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도 개최되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한·미 동맹은 우리 외교의 근간이자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이라며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은 우리 외교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는 한반도 상황 평가, 한·미·일 안보 협력은 물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등이 논의됐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회담에서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배포한 한·미 국방장관 회담 결과 보도자료에서 “양 장관은 한·미·일 안보 협력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협력적인 동북아 안보 구도를 형성함에 있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회담 참석자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한·미 양국이 공동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공동 대응을 위해서는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불안정한 상태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유지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일본·호주·인도 참여 안보연합체(쿼드) 동참을 간접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