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국 재선거 현실적으로 어려워…부분 재선거 가능성은 충분"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재선거 요구와 관련해 전국 단위 재선거는 법적 요건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기초·광역의원 선거 등 일부 선거에서의 부분 재선거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청년층의 재선거 요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6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선거 관리 시스템 전면 개혁을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 제공 영상 캡처)

오세훈 시장은 9일 중앙일보 유튜브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청년들은 공정하지 못한 것을 참지 못한다”며 “마지막 남은 공정한 기회마저 허물어진다는 분노가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절차적 정의가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며 “재선거라는 화두로 선관위 개혁을 요구하고 정부에 더 엄중한 선거 관리를 촉구하는 메시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K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이 이번 사태로 흔들렸다는 점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K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이 이번에 허물어진 게 젊은이들을 분노하게 하는 요소”라고 짚었다. 그는 “K콘텐츠의 세계적인 평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랐는데 난데없이 투표하는데 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거는 정말 참을 수가 없는 것”이라며 “부정선거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이건 부실을 넘어서 부정이다’라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하는 전국 단위 재선거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당의 총의를 언제 모은 적이 있느냐”고 되물으면서 “대표로서 하는 얘기인 만큼 구호로서 기능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시장 선거 무효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오 시장은 “소청을 거쳐 선거 무효 소송까지 간다면 그 결과에는 승복해야 한다”면서도 “법적으로는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생긴 곳의 숫자 등을 볼 때 서울시장 선거는 격차가 6만 표 이상 벌어져 현실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분 재선거 가능성에 대해서는 달리 봤다. 오 시장은 “구의원, 시의원, 비례대표는 몇백 표 차이로도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곳이 있을 수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도 굉장히 엄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혹시 재선거가 있으면 시의원 두 분만 더 주시면 정말 소신껏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감도 내비쳤다.

끝으로 오세훈 시장은 선관위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오 시장은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에 며칠 간격이 있어 그 기간 동안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날짜 간격을 줄이거나 이틀 연속 투표하는 방식 등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조직은 반드시 부패와 잘못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선관위는 어떻게든 대수술을 해야 될 조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