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 Edaily 기금형 퇴직연금…민간에 운용 맡겨 수익률 높인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조민정 기자] 정부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퇴직연금기금)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노사가 은행·증권사 등 민간회사에 대해서만 기금시장 진입을 허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일반 기업들이 연합해 기금을 만드는 안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공기관 진입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7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노사는 ‘노사정 퇴직연금 TF’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 형태와 관련해 이처럼 의견을 모았고, 다음 주 최종 합의한 후 TF가 발표하기로 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연금 수탁기관이 가입자(근로자)의 연금자산(적립금)을 통합해 관리하는 구조다. 국민연금처럼 다수 근로자 자산을 한데로 모아 전문가(수탁기관)가 자산 배분과 운용을 맡는 형태다. 규모의 경제와 전문 운용이 가능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지금은 개별 근로자가 민간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근로자 스스로 투자하는 ‘계약형’이 대부분이다.

핵심 쟁점인 수탁법인에 대해 노사는 ‘민간금융 개방형 기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들이 퇴직연금 수탁회사를 만들어 기금을 공동 운영하는 형태다. 금융회사별로 기금을 만드는 것보다 부담이 적고, 개별 회사들이 시장에 진입하면 여러 기금이 난립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민간 비영리법인인 ‘연합형 기금’을 허용하기로도 뜻을 모았다. 일반 기업들이 연합해 하나의 비영리 퇴직연금 수탁회사를 만들어 기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호주식 모델로, 호주는 동일 산업 내 다수 회사가 연합해 설립한 기금 비중이 30%를 넘어선다.

노사는 국민연금 등 공공 비영리법인의 시장 진입 허용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 다만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다. 이로써 당정은 민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골자로 한 입법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