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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징계받은 공무원 1만명…교육부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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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라 기자I 2018.10.01 16: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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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7년 징계 공무원 1만185명
부처별 징계 공무원, 교육부>경찰청>과기부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사진=김영우 의원실)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최근 4년간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공문서 위변조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1만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공무원 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로 공금유용 및 횡령, 공문서 위변조, 품위손상 징계 등 가장 많은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2014~2017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중 1만명이 넘는 국가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2014년 2308명, 2015년 2518명, 2016년 301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해는 2344명으로 감소했다.

부처별 징계 공무원 수는 교육부가 369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이 3069명으로 뒤를 이었다. 과기부는 659명으로 3위를 기록했다.

금품수수 징계 인원 1위는 경찰청으로 이 기간 중 132명이 징계를 받았고 국세청이 120명, 교육부 93명 순으로 나타났다.

공금 유용 및 횡령 징계 인원 1위는 교육부 77명, 경찰청 22명, 농축산부 16명으로 조사됐다. 품위손상 징계 공무원수 1위 역시 교육부가 2924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경찰청 1235명, 과기부 469명 순이었다.

징계 상위 부처인 교육부와 경찰청의 국가공무원 중징계 및 경징계 비율을 보면 교육부의 중징계 비율은 24.5%로 906명, 경징계 비율은 75.5%인 2787명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청의 중징계 비율은 38.5%인 1184명, 경징계 비율은 61.5%인 1885명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국가공무원 수가 전국의 교원을 포함 42만명에 달한다. 경찰 역시 전국에 15만 명이 근무 중이다.

김영우 의원은 “최근 4년간 국가공무원 비위 및 징계현황을 볼 때 2017년은 탄핵 및 대선 등에 따라 행정부의 징계 업무 공백으로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무원 징계 비위 강도에 따라 중징계와 경징계의 비율이 다른 것은 징계 형평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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