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대책위 대통령 직속 설치, 각 기관에 전담조직 설치 국회 정보감독지원관 신설 담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 필요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여야가 테러방지법 제정안 내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정치민주연합이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에 찬성했다. 하지만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감독관실을 두기로 했는데 국회법 개정이 안돼 의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국정원의 대테러컨트롤타워 지정을 철회하는 대신 대테러대책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되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도록 합의했다.
또 감시해야 할 테러단체는 유엔이 정한 29개 단체로 한정해 국가의 임의적인 지정 소지를 차단했다. 대테러센터도 국정원에 두지 않고 국정원과 경찰, 군, 소방 등 각 기관에 전담조직을 별도로 두기로 했다.
이 의원은 “숙려기간을 감안하면 시간이 별로 없다. 정기국회 기간 내에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달라”고 했다.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인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은 동의하나, 새로운 처벌 규정이 신설되고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기본권 침해의 요소가 있다”며 “법안 심사를 하루 이틀 만에 졸속으로 할 수 없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잠정 합의를 부인했다.
문 의원은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국정원의 권한과 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에 국회가 국정원의 업무를 더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며 “정보감독지원관 신설 등 국정원의 업무를 상시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