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깜깜이, 수사관은 역량 부족"…경찰에 쏟아진 국민 질타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민들이 내 사건을 어느 지역, 어느 수사관이 담당하더라도 책임감있고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될 것이란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경찰개혁 국민경청회’에서 수사관들의 역량이 떨어지고 공정한 사건 처리도 믿을 수 없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이날 범죄피해자 및 여성·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관련 단체, 실종자 가족을 비롯한 국민과 경찰 지휘부가 참석한 가운데 경찰개혁 국민경청회를 열었다. 경찰개혁에 국민들의 제언을 반영한다는 취지다. 이날 경청회는 참석한 국민들이 제언을 하면 김 대행을 비롯해 경찰 지휘부가 그에 대해 바로 피드백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경청회에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전문성 및 인센티브 강화, 스토킹 범죄 등의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경찰 수사 진행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유, 경찰 수사관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한 법률 교육과 전경예우 타파 등의 제언이 쏟아졌다.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민개혁 국민경청회'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진양희 전국가장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는 “관계성범죄 피해자들이 경찰서 신고 이후 경찰 수사 진행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희생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관계성범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해 보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수사 이후에 수시로 가해자에 대한 조치 상황과 현황을 통지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변호사회를 대표해 이날 경청회에 참석한 전지혜 변호사는 “수사는 경찰의 본기능인데 여전히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의 아주 기본적인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며 “경찰이 ‘사건이 어렵다’고만 말해도 당사자들은 신뢰를 갖기 어려운데 수사관들이 최소한 담당 사건의 법리를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의 법률지식이나 역량을 갖췄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같은 지적에 “지난 2021년 형사소송법 1차 개정 이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는데 여전히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의심이 따라다닌다는게 송구스럽다”며 “특히 같은 사건이라도 사건 담당자가 누군지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것이 아프게 받아들이는 부분”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어 “개인 역량 차이뿐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역량 차이도 적지 않다는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내 사건을 어느 지역, 어느 수사관이 담당하더라도 책임감있고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될 것이란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뿐 아니라 수사관 개인의 역량 강화까지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특히 이날 경찰 수사와 피해자 보호 등의 문제를 지적하는 국민들의 지적에 대해 시스템적인 문제뿐 아니라 경찰 개개인이 업무를 담당하는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서 근무하다보면 규정과 현실이 유리돼 있는 부분을 참 많이 느낀다”라며 “시스템도 시스템이지만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가짐”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 피해자가 내 가족이었어도 사건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를 놓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런 부분은 담당자의 기본 인성과 사람에 대한 예이”라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라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경청회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시도경찰청별 순회 국민경청회를 이어가는 한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경청 창구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경청회와 온라인 창구를 통해 제기된 의견은 소관 부서의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개혁과제로 발전시킨다.

이어 12월 중순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개혁 100일 보고회’를 열어 국민과 현장의 제안에 대한 반영 결과와 주요 개혁과제의 이행 상황, 향후 계획을 보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