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부 신설…여가부는 가족부로 확대 개편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부처 개편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4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이 대통령의 공약에 담긴 정부 조직개편에 대비한 준비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마련된 국민개표방송시청 현장에서 당선이 확실시된 후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있다. (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산업부·환경부 합친 기후에너지부 출범 확실시

기획재정부를 뺀 실무부서 중 가장 큰 변화가 예고된 곳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다. 이 대통령이 3년 전 대선 때부터 두 부처를 합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인 내걸어온 만큼 추진이 확실시된다. 지금까진 탄녹위·환경부가 탄소감축 목표를 제시하면 산업부가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수급 안정성을 전제로 이 목표에 맞춘 계획을 세워 시행해 왔는데, 이를 한 개 부처로 통합해 한꺼번에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기·가스·석탄은 물론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의 안정적인 수급관리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소관 1실 7개국에서 맡아 수행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목표 수립과 수행은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가 수행해 왔다. 이 체제에서 산업부는 안정적인 수급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 보니, 탄소중립 목표는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놓여 왔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4일 취임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전기와 가스, 열 등 모든 에너지를 아우르는 독립규제기관의 탄생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전기와 관련한 모든 규제는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공기업 중심으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진 현 체제로는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 22대 국회에도 이 같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폐지 위기’ 여가부…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

폐지 위기에 놓였던 여성가족부도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이 대통령은 역시 지난 대선 때부터 성평등가족부 확대 공약을 내걸어 왔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공약대로 부처 폐지를 추진하며 존폐 위기에 놓였으나, 3년 만에 오히려 더 강화하게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공약은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속 현실화하지는 않았으나 1년 넘게 장관이 공석 상태로 있는 등 그 기능이 대폭 축소됐었다.

명칭이 성평등가족부로 확대되는 만큼 여성범죄 대응 강화나 여성의 사회적 불평등 해소 외에도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맡아 추진하게 될 수 있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나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서 수행해 오던 인구나 가족 관련 정책을 맡아 수행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대선 때도 확인된 남녀 갈등에 대한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4일 취임사에서 “극한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이 남녀를 갈라 싸우는 지경”이라며 “다시 힘차게 성장·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 사무실 모습. (사진=연합뉴스)

장관급 인선 과정에서 추가적인 조직개편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에는 현재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다수의 정부조직법 개편 법안이 논의 중이다. 최민희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인공지능(AI) 100조원 투자 공약과 맞물려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용노동부 내 근로감독청 신설(박홍배 의원)이나 법무부 산하 이민처 신설(이강일 의원) 등 법안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당장은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지 않으리란 전망도 있다. 미국발 관세전쟁과 그에 따른 0%대 저성장 위기 등 당면 현안 해소가 시급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쟁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따른 산업과 에`너지 정책의 분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경제공약인 AI 투자에 필요한 막대한 양의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으리란 우려가 뒤따른다. 여성가족부의 확대 개편 논의도 자칫 남녀 갈등을 촉발하는 불씨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다수당이 된 가운데 집권한 만큼 22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8년 초까지 2년여 동안 언제든 정부 조직개편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도 이 대통령이 임기 초 조직개편을 서두르지 않으리란 전망을 뒷받침하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