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어선 가계대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가계대출은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방향이 돼야 한다”며 “DSR을 좀 더 넓히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며 이달 말, 3월 초에는 금감원과 함께 정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역시 “(가계대출 동향) 일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주별 회의를 하는 등 촘촘하게 보고 있다”면서 “가계부채가 쌓이는 것이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를 더 위축시킬까 걱정된다”고 했다.
윤 원장은 “장기적인 방향에서 DSR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며 “기본 개념은 (돈을) 빌릴 때 개인의 상환능력과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들은 DSR 규제를 강화하면서 소득이 적은 젊은 층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윤 원장은 “제2금융권은 생활자금 명목으로, 은행이 빚투·영끌로 (대출 자금이) 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가 부채 탓에 더 위축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도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부분에서 정확한 소득을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소득이 아직은 크지 않은 젊은 층을 어떻게 배려해야 할지 감안해야 하는 만큼 점진적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금융지주·은행 배당 자제령에 대해 “주주들에 손실을 주거나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본 건전성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달라”면서 “현재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배당성향(순이익에서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20% 이내로 낮출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는 만큼, 배당금을 줄이고 자본 여력을 확충하라는 이유에서다.
은 위원장은 배당 자제가 소액 개인투자자들에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 돈이 다른 곳으로 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가지고 있는 것인 만큼,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배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법정관리 위기에 처한 쌍용차에 대해서 “(금융위는) 채권단 대표가 아니다”라고 단서를 달면서도 “고용 문제도 있는 만큼, 괜찮다면 살리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그는 P플랜 방안이 법원에서 승인되면 산업은행의 추가 대출 등이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대체적인 협의가 이뤄지면 산업은행도 참여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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