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개헌 논의.."국민 주권 약화·지지얻기 힘들 것"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개헌 논의에 대해 “내각제나 이원정부제로의 전환은 오히려 권력부패를 심화시킬 수 있고, 국민 주권을 더욱 약화시켜 국민의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한국의 대통령 탄핵:헌법, 정치, 민주주의’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헌법제도의 개혁과 관련해서 획기전인 지방분권을 통해 중앙정치시스템의 위기를 분산시키는 개혁이 필요하다”면서도 정부 형태에 대한 논란에는 일침을 가했다.

이번 탄핵 사태의 원인을 대통령제의 문제로 단정하는 주장은 전혀 실증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이번 탄핵사태가 초래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국회에서, 특히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정파(여당)에서 정부형태를 국회 중심의 내각제로 바꾸면 만사가 해결되듯 주장하는 것은 이번 탄핵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종철 교수는 “탄핵의 원인인 권력부패는 대통령제라는 제도가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집중된 중앙정치 체제에서 집행권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제도가 작동하지 못한 탓”이라며 “법위반에 준엄해야 할 검찰과 경찰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는 상황을 두고는 어떤 정부형태를 도입하더라도 또다시 권력부패가 재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현재 상황에서 내각제나 그 변형인 이원정부제를 도입하는 대안은 부패한 권력의 중심을 대통령에서 총리나 내각으로 이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더구나 내각제는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하기보다는 융합하는 체제여서 선거독재의 위험이 더 높은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내각제에 기초한 정부형태는 국민이 아닌 의회가 정부선택권을 행사해 국민의 정치적 영향력을 더욱 축소하는 만큼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예상했다.

김 교수는 “결국 정부형태의 변경은 획기적 지방분권이나 의회개혁, 정치의 자유화를 전제로 할 때라야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탄핵이후 어떻게 권력부패를 근절시킬 것인가에 대해 “87년 체제에서 미처 완수하지 못한 제도개혁은 필수적”이라며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 법 집행기관에 대한 개혁은 물론 선거법과 정당법의 개혁 등 견제적 민주주의 장치들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의 박근혜 탄핵으로 한국 입헌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생긴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광장민주주의가 의회를 거쳐 헌재의 숙의에 의해 제도적 결실을 맺은 한국 입헌민주주의의 성숙을 증명해준다”며 “탄핵 결정으로 헌재가 중요한 체체조정자임을 확인시켜줬다는 점에서도 기념비적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