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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지정학·외교정책 부문 소장 겸 한국석좌는 6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세계경제연구원과 KB금융그룹이 공동 개최한 ‘2026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차 소장은 한국의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약속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약속한 투자를 모두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미 간 통상·투자 분야뿐 아니라 군사·정보 분야에서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여러 현안이 동시에 불거질 경우 미국이 새로운 무역 조사를 추진하거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차 소장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상무부가 또 다른 무역 조사를 진행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합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동맹국에는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에는 부과하지 않는 상황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양국이 관세와 핵심 광물 분야에서 일종의 휴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쟁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관련 조사,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허가 문제 등 갈등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차 소장은 한국과 일본 입장에서 더 우려스러운 시나리오로 미·중 간 대규모 투자 합의를 꼽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1조달러 규모 대미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실제로 이뤄질지는 불확실하지만 한국과 같은 국가에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산업 분야가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간선거로 트럼프 견제 강화…북미 회담 가능성은 커져”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 의회의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차 소장은 “미국 유권자들은 지난 2년간의 관세 정책과 전쟁 등 대외정책에 반드시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줬다”며 “미국이 보다 중도적인 방향으로 이동하고 동맹국 및 협력국과 다시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특히 관세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은 무역 정책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의회와 법원의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공화당 내 강경파와 달리 온건파 의원들은 중간선거 결과를 계기로 대통령의 정책과 거리를 두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미국 무역대표부와 상무부의 무역 관련 조사는 계속될 수 있다고 봤다.
중간선거 결과가 오히려 내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높였다는 분석도 내놨다.
차 소장은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가능성을 높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약해졌다고 보고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남은 임기 동안 자신의 업적을 남기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을 염두에 두고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할 유인이 있다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졌다고 평가했다.
내년 아시아 지역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중국을 지목했다. 차 소장은 2027년 중국의 군사행동 가능성에 대해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중국의 경제적 강압과 무역의 무기화 역시 역내 국가들이 경계해야 할 위험으로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