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뭇매 맞은 선관위…위철환 위원장 직무대행 "책임 통감"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6·3 지방선거 관리 부실 등을 놓고 여야의 뭇매를 맞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선관위의 후속 대책이 미흡하다고 질타했고, 국민의힘은 채용비리와 선거관리 부실 등을 거론하며 책임 있는 쇄신을 주문했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송파구 투표지의 공개 재검표를 촉구했다. 김영배 의원은 민주당 행안위원 전원 명의로 투표지의 공개 재검표·검증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며 국민의힘에 동참을 제안했다. 윤건영 의원도 선관위에 재검표에 대한 입장을 묻자 강동환 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절대적으로 찬성한다”면서 “특검과 협의해 최대한 빨리 검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인쇄매수 결정 방식을 바꾼 선관위 규칙을 문제 삼았다. 사무총장 전결에서 구·시·군 선관위 의결로 변경했을 뿐 중앙선관위가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양 의원은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저버리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며 “중앙선관위가 인쇄매수 기준을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와 조직 운영을 비판했다. 박상웅 의원은 “6·3 지방선거의 선관위 업무와 관련한 대혼란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전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다”며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자 수 오입력 등에 대한 재발 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채용비리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선관위 직원들이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해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권 의원은 “채용비리에 연관돼 수사받고 재판받는 사람들의 변호사 비용을 대주라고 국민 세금으로 책임보험을 드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속 대책과 관련해서도 “중앙선관위가 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미흡한 업무 처리로 선거관리의 신뢰를 훼손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국회와 외부 전문가, 학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효성 있는 쇄신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