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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요금제는 지배적 사업자(SK텔레콤)로 하여금 정부가 정한 요금수준을 따르도록 한 것인데 , KT와 LG유플러스도 맞출 수 밖에 없어 사실상 정부가 통신요금을 정하는 구조다.
하지만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민간 시장에 대한 소매 가격규제라는 점 △정부가 예로 든 보편요금제 기준(25% 요금할인이후 월 2만원대 데이터 1GB, 음성 200분)보다 저렴한 알뜰폰이 이미 있고, 최근 KT와 SK텔레콤이 정부 기준 요금제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각각 ‘LTE베이직’과 ‘T플랜 스몰’(각각 2만원 대 데이터 1GB, 1.2GB, 음성 무제한)이라는 이름으로 출시했다는 점 때문에 통신요금 인하가 아니라 ‘정부의 규제권 강화’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하반기 첫 질의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됐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한발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보편요금제가 대통령 공약이 아니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툭 튀어나온 이슈인 점을 상기하듯, 세밀한 산업정책을 다뤘던 관료 출신 국회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정부의 통신요금 규제 정책을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적폐청산, 남북 평화에 이어 혁신성장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국가의 과도한 개입보다는 시장과 조응하는 정책으로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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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은 “요금 인가제 하에서 후발 사업자가 인가 요금과 유사한 요금제를 출시해 소비자 후생보다는 (사업자 간) 담합 구조로 가게 된다”며 “신고제의 경우에도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오랜 관행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전날 요금 인가제 폐지를 담은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영민 장관은 이에 “요금 체계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심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감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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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보편요금제에 대한 법제화 계획을 냈는데 이것때문에 통신사들의 수익이 악화돼 주가가 하락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ISD 제소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처럼 정부가 통신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법은 국회로 넘어갔으니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달라”면서도 “보편요금제 법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KT의 LTE베이직이나 SK텔레콤의 T플랜 스몰 등)시장의 경쟁 양상이 상당히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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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부처 간 소통과 협력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과기정통부는 가장 큰 성과로 기업들 팔 비틀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인 가계통신비 인하라고 한다. 보편요금제 도입은 모순적”며 “이것이 혁신성장의 성과인가?”라고 되물었다.
유 장관은 “뼈아픈 지적이다. 결국 규제개선에 있어 기존 사업자와 신규사업자 간 사회적 갈등이 문제”라면서도 “다만, 기업의 팔을 비틀었다는 부분은 아니다. 통신비는 기업과 협의해 하고 있다. 데이터 중심으로 가다 보니 기업의 역할과 정부 역할을 나누는 과정에서 통신비 문제가 있다고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이어 “혁신 성장은 기업이 주도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을 유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