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8일 YTN 뉴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가) 정책 결정 과정까지 검찰의 사법적인 관찰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인지, 그게 아니기를 바란다. 그런 의심이 들 때는 저희도 좀 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단호한 대처’에 대해선 “주의를 준다든가, 뭔가를 촉구한다든가 하여튼 전개를 봐가면서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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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전 장관은 이날 법원 후문으로 들어간 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 제가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지검은 백 전 장관이 원전 경제성 평가 등에 부당하게 개입해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 중단을 결정하도록 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수사에 착수하면서 원전 정책의 옳고 그름이 아닌 정책 집행 과정이나 감사 과정의 법 위반을 실핀다고 강조했으나, 수사의 바탕이 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평가 과정에 관여한 핵심 인물로 백 전 장관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원이 이날 백 전 장관의 구속까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결정하면 검찰 수사는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치권으로부터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수사에는 속도가 붙게 된다. 앞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의 공소장에는 삭제한 자료 중 청와대 보고 문건이 여러 개 포함됐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검찰은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결정 관련 청와대 인사들을 소환 조사할 전망이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백 전 장관은 실질심사를 마치면 대전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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