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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다른 시민단체들 “인터넷 자율규제 전환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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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8.01.25 18: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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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할 것없이 불리한 인터넷 글에 불편한 심기
일각에선 검찰고발이나 법개정까지 언급
하지만 경실련, 참여연대, 진보넷 등 14개 시민단체는 자율규제 전환 앞당기라고 건의
현행 방심위 행정규제 줄이고 통신심의규정 개정 요구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네티즌들의 ‘정치적 표현’ 수위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진행되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14개 시민단체는 인터넷 자율규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이다.

여야 할 것 없이 자신에게 불리한 의견이나 용어가 나오면 불쾌감을 드러내는 상황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는 축소하고 대신 자율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의 의견인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등 14개 시민단체는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했다.

▲4기 방통위 정책과제 중 일부
방통위 “정치적 표현규제, 2021년 자율규제로”..시민단체 “서둘러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사업자단체 등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통해 ‘정치적 표현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시책 등 법적근거 마련(2018년), 사업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마련(2019년)을 언급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풍자와 해학에 대한 정치권의 과민반응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라며,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는 방송과 통신, 신문 등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에 대한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자율기구가 이 기준에 따라 독자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방통위는 자율규제로의 전환 일정을 2021년까지로 잡고 있지만, 이미 10여 년간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규제 전환 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정권 후반기에는 정책 추진을 위한 동력이 상실되지 않을지 우려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자율규제로의 전환과 별개로, 정치 심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원회의 현행 통신심의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정치적 표현을 규제하는 제3자 모욕죄는 삭제돼야 하며, 자율규제 전환은 1차적으로 방심위를 통한 불필요한 행정심의를 축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방심위는 사드(THAAD)의 유해성을 언급한 인터넷 게시글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 의결했고, 노스코리아테크 웹사이트를 북한을 찬양하거나 이롭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접속을 차단했는데, 두 사건모두 법원에 의해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공공이익’이라면 위법성 조각사유 적용해야

방통위는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인터넷에서의 혐오표현과 이용자피해를 구제하는 별도의 산하기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사이버 명예훼손은 현재 방심위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따라 새로운 기구를 또 만드는 것보다는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방통위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용하겠다’고 한데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의 판례로 확립돼 있다(대법원 2010.11.25.선고 2009도12132판결)며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법개정안을 내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배제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며 유엔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임을 고려할 때, 방통위는 정보통신망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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