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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생들이 공교육 내에서도 문해력·수리력 진단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올해 안으로 읽기·쓰기·셈하기 과목을 평가할 수 있게 기초학력 진단 도구를 개발, 내년부터 초1~중3 학생들에게 적용한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초학력 향상 여부를 측정할 수 있게 점수는 수직 척도로 개발할 계획이다.
개발된 학력 진단 도구는 국가 기초학력 지원 포털에 탑재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토록 한다. 해당 포털은 초·중·고등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심리검사 △맞춤형 학습을 통합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그간 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분산됐던 학력 진단을 통합한 서비스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력 성장 추이를 학부모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중학교에서는 독서동아리 활동과 연계된 글쓰기·논술 교육을 운영한다. 올해 중학교 500곳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전체 중학교 3300여곳에서 글쓰기·논술 프로그램이 운영되게 하는 게 교육부 목표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로 수업 진도 나가기가 어렵다는 교사들의 하소연이 커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2024년 10월 한글날을 앞두고 전국의 초중고 교사 5848명을 대상으로 학생 문해력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과거보다 학생들의 문해력이 저하됐다’는 응답이 91.8%에 달했다.
교육부는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독서 시간을 확보하고 수업과 연계된 토론 수업도 확대한다. 수업계 연계한 토론 수업은 올해 초중고 1000곳을 시작으로 2027년 2000곳, 2028년 3000곳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전담하는 전문 교원도 2030년까지 6000명 이상으로 확대 배치한다. 올해 기준 기초학력 전문 교원은 653명에 그치지만 4년 뒤에는 전체 초등학교 6000여곳에 전문 교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예비교사·퇴직교사·기간제교사를 보조교사로 활용하는 ‘1교실 2강사제’ 역시 올해 6000개 초중고교로 확대 운영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조기에 진단해 개인별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학습 결손 누적을 방지하고 공교육이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별 학습 지도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초등학교에서는 ‘1인 1예술’ 또는 ‘1인 1체육’ 활동을 지원한다. 예체능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원하는 초등학생은 방과후에 예술 ·체육활동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내년 500개 학교를 신규로 지원한다. 이어 2028년에는 지원 대상 학교를 1500개로 늘리고 2029년 3000개교, 2030년 6000개교로 확대한다. 기존에 지원하던 학생 예술동아리 수도 지난해 6117개에서 올해 6500개로 늘리기로 했다.
방과후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 사업은 올해 초3에서 내년 초4로 확대한다. 올해 초3 대상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이용권을 지원한 결과 방과후 참여율이 작년 42.4%에서 57.2%로 상승했다.
아울러 방학 중에도 학습 공백이 없도록 초중고 6만명을 대상으로 교과 보충 지도를 시행한다. 지원 대상 선정 시에는 저소득층·한부모가정·장애인·이주배경학생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중·고등학생 중에서도 취약계층 학생 1300명(1학기)·3000명(2학기)·5000명(2027년)을 대상으로 영어·수학 멘토링을 지원한다.
불법으로 문항 거래를 한 학원강사에 대해서는 학원법 개정을 통해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 법안에는 불법 거래가 적발된 강사의 학원 교습을 제한하는 조치가 담길 예정이다. 불법행위로 거둔 부당이익에 대해서도 매출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담할 수 있게 하고 과태료도 현행 ‘300만원 이하’를 ‘10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공교육 내에서 교육 수요자가 체감하는 서비스를 확대해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부모들이 신뢰하며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국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