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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모집병 선발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산점을 취득해야만 했다. 이는 군별·특기별 특수성을 반영해 우수한 인력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병역의무 이행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병무청은 올해 10월 모집병 접수부터 군 임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어능력시험 가산점 2종을 없애기로 했다. 무도단증 등 전투(특기)와 관련있는 자격증 외 비공인 민간자격도 모두 폐지했다. 그 상한선도 당초 15점에서 10점으로 낮췄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가 각각 달리 적용했던 고교 출결 배점도 모두 5점으로 축소 통일했다.
이와 함께 올해 7월 입영대상자부터는 모집병 선발 취소사유가 발생했더라도 현역입영 대상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희망하는 날짜에 일반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모집병으로 최종 합격한 사람이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에서 부적격 결과가 나오면 모집병 선발이 취소돼 입영이 불가능했다.
육군 기술행정병 일부 특기에 대한 연 모집제도도 시범 도입된다. 지금까지 모집병 입영은 매월 접수·선발을 통해 3개월 후 입영했다. 이 경우 상반기 입영 선호시기에는 문제가 없지만, 하반기 비선호시기 지원자 감소로 안정적인 병력운영과 전투력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내년에 입영하는 육군 기술행정병의 6개 특기를 올해 모집하는 연 모집 체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오는 10월 중 선발할 계획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모집병 제도개선은 군 임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평가항목을 정비해, 더 실질적이고 공정한 선발체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며 “병역이 개인에게는 성장의 계기가 되고, 사회에는 명예로운 기여로 인식될 수 있도록 입영제도 전반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계속 다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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