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 종합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망에 처음 접속할 때 접속료를 내고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따로 이용료를 내지 않는다”며 “해외 해저 케이블이라든지 캐시서버 같은 망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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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용자들이 한국에서 구글에 검색하거나 유튜브를 시청하게 되면 구글이 설치한 해저케이블을 타고 미국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한국으로 이동하고, 이용자들이 자주 보는 유튜브 영상들은 국내 통신사 내에 캐시서버(Cash Server)를 두고 여기에 저장해 해외로 나가지 않고도 볼 수 있도록 했다.
김 구글코리아 사장은 “자주 불러오는 유튜브 영상은 우리나라에 있는 캐시서버에 저장을 해서 해외로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다”며 “그 부분은 국내 통신사와 협의해서 통신사의 통신비를 아껴드리기 위해 저희 돈으로 캐시서버를 그 망에 연결해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말 기준 구글, 넷플릭스, 메타 3곳의 국내 인터넷 트래픽 비중이 42.6%에 달한다”며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법적 분쟁을 3년 넘게 하다가 1심 패소 후 망사용료를 내고 있고 메타도 망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왜 구글은 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 구글코리아 사장은 “저희가 소송이 없거나 그동안 잡음이 없었던 것은 오랜 기간 국내 통신 3사와 계속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지 같이 협력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날 김영섭 KT대표는 구글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지 않는 이유를 묻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사용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받으면 너무 좋지만 구글이라는 거대한 기업과 저희의 힘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통신사들에게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