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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수청 수장 부재·개문발차 일제히 질타…윤호중 "송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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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재 기자I 2026.10.06 16: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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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국감] 與 "자료 제출 미흡, 중수청 수뇌부 검찰 일색"
野 "중수청 청사 수사 여건 부족, 수장 부재"
임은정 "정상 가동 불가" 주장에 윤호중 "정확한 사실 아냐"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여당과 야당이 모두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개문발차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여야는 일제히 중수청의 수장 부재 상황과 미흡한 자료 제출, 수사 여건 부족에 대해 질타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에 대해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 장관은 다만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의 “중수청 준비 부족” 주장에 대해서는 “다 정확한 사실은 아닌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윤 장관에게 △광주지방중수청의 인력 충원율이 60%에 미치지 못한 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이 미흡한 점 △19세 미만 성폭력 사건 영상녹화 시설 설치가 미비한 점 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수장 없이 출범하는 중수청이 인권 보호에 있어 소홀함이 있지는 않을까하는 걱정이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피감기관인 중수청의 미흡한 자료 제출과 수뇌부 대다수가 검찰 출신인 점을 지적했다. 중수청 본청 차장을 비롯한 6개 지방중수청 등 1급 수사관 7명이 검사 출신 4명과 판사 출신 3명으로 꾸려져 경찰 출신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또 중수청 내 수사 인력 결원에 대해 질의헀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1급 수사관은 60세 정년 규정이 있어 퇴직한 경찰 간부가 올 수 없다”고 답했다. 현재 66% 수준인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결원의 15% 정도는 경찰, 변호사, 회계사 등 경력 채용으로 충원하고, 나머지 10%는 내년 신규 채용분으로 비워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수청이 출범한 것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장관께서 (김 후보자를) 제청하고 대통령께서 내정하신지 3주가 넘었다”며 “지금 국정감사 도중에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다 보니 국정감사 준비도 잘 안되고 인사청문회 준비도 제대로 안 되게 한 것에 대해 장관님이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수장과 함께 중수청이 출범하지 못한 것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출범 전에 인사청문회와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했으나 여의치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도 중수청의 미흡한 자료 제출 현황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중수청에 디지털 포렌식 장비, 마약 감식 장비 등 검찰에서 중수청으로 이관되지 않은 수사장비의 명칭과 용도가 포함된 목록을 요구했지만 중수청은 ‘기밀 유지 필요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중수청의 준비 상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질의에서 중수청 본청을 비롯한 전국 중수청 청사의 완공률을 물었다. 윤 장관은 “약 66~67% 정도 완공됐다”고 했다.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이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금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채 개청했고 정상 가동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에 대해 윤 장관은 “임 청장이 어디까지 확인하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면서도 “다 정확하게 사실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중수청 차장에게 소통을 잘 하라고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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