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희대, 靑 제재청 요구에 "국민께 심려 송구…내주 공식입장"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28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내주 공식 입장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사진=뉴시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초구 대법원 청사 퇴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한 입장에 관한 질문에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 예정인지에 대해서는 “다음주 정리가 되면 모든 내용을 정식으로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면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대법원의 갈등이 재제청 문제로 번지게 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청와대는 두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에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재청할 것 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후보추천위의 추천 이후 대법원장은 7개월이 넘도록 제청을 하지 않다가 지난 18일 실질적인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 또 법원행정처가 손 후보자 제청 직전 기존 후보추천위 추천 후보자들에게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한 사실도 지적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은 이미 약 7개월간 지연돼왔다. 통상 추천위가 3배수 이상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제청 후보를 추려 2주 내에 대통령에게 제청하지만, 이번에는 양측이 4명의 후보자 중 하나를 물밑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손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했다.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거쳐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해온 기존 관례와 달리 양측이 끝내 합의하지 못한 후보자를 제청한 것이다. 청와대가 열흘 만에 임명동의안 제출을 거부하면서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