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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잘 살자” 文대통령, ‘포용적 성장’ 국정운영 화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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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I 2018.11.01 16: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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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포용적 성장’ 담론 공론화
‘포용’ 표현 18번이나 사용하며 향후 국정운영 청사진 제시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 지속돼야…재정 적극적 역할 할 때”
“결코 놓쳐서는 안될 기적같은 기회” 외교안보 여야협치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다. 그러나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하다.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포용적 성장’ 화두를 국정운영 전면에 내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면서 민생경제·외교안보·사회 분야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200자 원고지 64매 분량의 방대한 시정연설에서 ‘포용’이라는 표현만도 무려 18번이나 사용했다.

역시 가장 눈에 띈 것은 ‘포용적 성장’ 담론이었다. 현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경우 최근 경제난국이 거론될 정도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힘을 잃고 있다. 더구나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제투톱 경질설이 시시때때로 불거지면서 최악의 위기상황이다.

특히 현 정부의 트레이드마크와 같은 소득주도성장은 버릴 수도 없고, 그대로 이어갈 수도 없는 ‘계륵’과 같은 존재가 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우는 대신 소득주도성장을 포괄하고 있는 포용적 성장을 국정운영의 슬로건으로 격상한 것이다.

다만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되어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3대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은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면서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적 전환은 시작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역설했다.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라고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눈앞에 와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인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입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밖에 주요 개혁법안 및 민생경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아울러 민생법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은 물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 마련을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 및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의 처리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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