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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개혁 초읽기..해체 후 국방부 흡수안 유력

김영환 기자I 2018.07.30 19:53:49

보안·방첩 역할에 주력
인원도 30% 감축안 논의 中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개혁위원회가 기무사의 해체나 분리·독립 등 개혁안 발표 초읽기에 돌입했다. 국방부 내 보안·방첩 전문 부서로 흡수되는 안이 보다 힘을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개혁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르면 금주 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개혁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기무사를 국방부 내 본부 조직인 ‘국방부 보안·방첩본부’로 나누고 인원의 30%를 축소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기무사는 국방부 직할 부대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국방부 내 조직으로 끌어들여 기무사 이름을 지우고 보안·방첩 업무를 전담하는 본부 내 하나의 조직으로 흡수하겠다는 안이다. 송 장관이 처음부터 기무사를 개혁하는 방안으로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를 외청으로 둬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나온다. 기무사를 분리된 기관으로 독립시키고 민간인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는 방식이다. 국방부가 기무사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 양자의 유착을 막을 수 있는 안으로 평가 받는다.

4200여명 수준인 기무사 인원을 3000여명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직의 약 30%가 줄어드는 셈이다. 인원이 줄어들게 되면 현재 9명인 기무사 내 장성 숫자도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무개혁위가 송 장관에게 개혁안을 다음 달 2일에 보고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가능하면 빨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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