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권법연구회에 대해 “판사들 사이에선 일반적인 법리연구회 커뮤니티로 인식된다”며 “사조직으로 보기 어려운 자율적 연구모임”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내 도산법 분야 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그는 보수야당이 ‘편향성’을 주장하는 우리법연구회나 인권법연구회에 가입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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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 해체까지 고려해야…행정권은 대법원장이”
이 후보자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전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이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의자가 되면 그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하는 건 마땅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진상규명을 해야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잘못된 부분은 환부를 도려내고 새 출발하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철저하게 사법행정권이 어떻게 남용됐는지 진상을 밝히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대응방안을 강구해 의사결정기구와 집행기구를 분리하고 법관으로 돼 있는 여러 보직에 외부나 법원 직원들을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법원행정처 해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에서 손을 떼야한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선 “사법행정권을 대법정원장에게서 뺏는건 삼권분립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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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낙태죄에선 보수적 입장…종교인 과세는 찬성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이 후보자는 사회적으로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성소수자 문제나 낙태죄 폐지에 대해선 보수적인 색채를 드러냈다.
그는 “여성이나 장애인과 달리 성소수자라고 해서 늘 사회적 약자인 것은 아니다”며 “성적 지향 권리는 공공복리나 질서유지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그 예로서 군대를 언급하며 “일반 시민사회와 달리 국방에서 군기를 흐트러트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낙태죄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자는 “잉태된 아이라면 사람으로 태어나 한평생으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며 “법률로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잉태된 생명을 중간에 인위적으로 배제하는 건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종교인 과세에 대해선 “종교적 사명을 수행하며 급여를 받는 것을 소득으로 본다면 그에 합당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청문위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후보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렴하고 소신 있는 분이 후보자로 뽑혀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한번 재판받았으면 할 정도로 이 후보자를 좋아한다”고 농담을 던지며 흡족해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국가정체성을 중시하는 판결을 하고 재벌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철퇴를 내렸다”며 “도덕성이나 자질면에서 대법관으로서 손색이 없는 분”이라고 칭찬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법관의 모범으로 살아오신 분을 오랜만에 뵙게 돼 아주 마음에 흡족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