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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감사제 확대' 두고 막판까지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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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I 2016.12.06 14: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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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협회 '회계제도 개혁방안' 포럼
회계사會 "현행 제도에선 독립 감사 어려워"
상장協 "비용부담 크고 기업 존립 위태로울수도"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연내 발표를 목표로 회계제도 개혁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구체 안(案)을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제2의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막기 위해 기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데엔 이견이 없지만 회계사들은 독립적인 감사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하는 반면 기업들은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라며 맞서고 있다. 금융위도 막판까지 고심하는 모습이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회계제도 개혁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3회 감사인포럼에서 “(기업들은) 감사인을 지정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원 패밀리(한 집안)가 경영과 이사회, 주주총회를 모두 지배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며 지정감사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송재현 대현회계법인 대표도 “현재 시행 중인 자유선임제는 경영자가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뒤 친분있는 감사인에게 감사를 맡길 우려가 있다”며 “지정감사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해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성현 상장사협의회 정책본부장은 “지정감사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감사인을 자주 교체하게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과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정기 감사인과 지정감사인이 해석을 달리했을 경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바꿔야 할 수 있어 기업 존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역시 “최근 모 회계법인이 감사했던 내용을 지정감사인이 재감사하는 과정에서 지적해 원래 감사를 진행했던 회계법인이 중징계를 받은 경우가 있다”며 “회계 인식에 대한 고민이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에 이뤄진 감사를 지적하면 감사인들끼리 충돌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참석자들 모두 기업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윤현철 삼일회계법인 대표는 “당국이 도입하는 제도들은 기업 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법에는 회계사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뿐”이라며 “미국처럼 분식회계를 한 기업인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하는 등 기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본부장도 “근본적으로 미국처럼 감리 수준을 높여 분식회계를 한 기업들에게 강력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정감사제란 금융위원회가 외부 감사를 받는 기업들에게 감사인을 지정해주는 제도다. 현재 한국은 자유선임제로 상장 예비기업이나 부실 징후 기업이 아니라면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독립적인 감사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한국회계학회가 금융위원회 위탁을 받아 4대(삼일·삼정·안진·한영) 회계법인 기업감사 담당자 72명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 중 93.1%는 감사 기업이 적절한 시기에 감사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한 기업으로부터 재무제표 작성 요구를 받은 감사인도 84.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류성재 금융위 공정시장과 사무관은 “(감사인) 독립성을 높이면서 외부감사 품질도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회계제도 개혁안을 연내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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