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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치는 세수 덕에 국가채무 '뚝'…'재정확대 필요'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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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오 기자I 2016.11.30 18: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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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올해 정부가 걷은 세금이 예상을 크게 웃돌아 나랏빚 규모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하강이 우려되는 만큼 나라 살림 건전성만 높일 게 아니라 재정의 경기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3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전체 국세 수입이 애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 예상했던 것보다 더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수입이 기존 전망보다 9조 8000억원 늘어난 232조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걷은 세금(215조 7000억원)보다는 17조원 많은 금액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9월까지 세수가 189조 1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이미 22조 6000억원 더 걷힌 상태다. 지금 추세라면 올해 전체 세수가 당초 전망치인 232조원도 훌쩍 넘어서리라는 것이 정부 예상이다.

기재부는 더 걷힌 세금만큼 국채 발행을 줄여 나랏빚 규모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 관리관은 “올해 적자 보전용 국채 발행 규모를 원래 계획했던 41조 4000억원에서 33조원으로 8조 4000억원 줄일 것”이라며 “이에 따라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9% 이하로 기존 전망보다 대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적자 국채는 정부가 들어오는 돈(세입)보다 나가는 돈(세출)이 더 많을 때 재원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만기가 도래한 채권을 상환하려고 재발행하는 국고채와는 목적이 다르다.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 비율을 40.1%로 예상했다가 추경 편성 과정에서 전망치를 39.3%로 하향 조정했다. 더 걷은 세금 1조 2000억원을 부채 상환에 쓰기로 해서다. 하지만 여전히 세금이 남아돌자 추가로 빚을 줄여 채무 비율을 낮추겠다는 이야기다.

조 관리관은 “내년에도 국가채무 비율이 GDP의 40%가 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월 정부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하면서 예상한 내년 국가채무 비율이 40.4%였다. 그러나 올해와 내년 지출을 조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문제는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재정의 기여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내외 주문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6%로 대폭 낮췄다. 원인으로는 한국 정부의 재정 지출 축소를 지목했다. 정부의 내년 본예산 총지출액은 400조 7000억원으로 추경을 포함한 올해 총지출(398조 5000억원)보다 0.55% 증가하는 데 그친다. 이 정도로는 경기 하강 리스크에 대응하기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산업 생산과 투자는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그나마 소비가 반짝 반등했으나 이마저도 정책 효과에 힘입은 것이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국내 최순실 게이트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며 향후 경기 둔화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조 관리관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재정 확대 문제는 경제 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내년 재정 정책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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