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국민이 직접 논의”…정부 시민패널 300명 모집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개혁 방향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 일반 국민 300명을 시민패널로 선정해 연말까지 의료혁신위원회 논의 과정에 참여시키고, 지역·필수의료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사진=의료혁신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시민패널 300명 모집 절차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민패널은 올해 말까지 의료혁신위원회 논의에 참여해 지역·필수의료 확충과 의료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운영위는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숙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혁신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기구다. 혁신위에서 다룰 주요 의제에 대해 국민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숙의 절차를 설계·운영하고, 논의 결과를 혁신위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앞서 의료혁신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열린 제5차 회의에서 첫 공론화 의제를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운영위는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시민패널 모집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공론화에서는 △지역의료에 대한 국민 기대 수준과 이용 조건 △지역·필수의료 공급 주체 및 정부 투자 방향 △갈등 없는 의료정책 추진과 중앙·지방정부의 새로운 역할 정립을 위한 거버넌스 등이 주요 세부 의제로 논의된다.

시민패널은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강화 정책에 대한 사회적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연말까지 이어질 의료혁신위원회 논의 과정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 참여해 국민 의견을 전달하는 국민 대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패널은 공개 신청이 아닌 휴대전화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된다. 운영위는 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역·연령·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취약지 거주자를 추가 반영해 지역 현장의 경험과 목소리를 보다 충실히 담아낸다는 계획이다.

운영위는 오는 6월 8일 시민패널 명단을 확정한 뒤 약 4주간 자가 숙의 기간을 운영하고, 7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숙의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공론화 결과는 의료혁신위원회에 공식 보고된다.

김학린 시민패널 운영위원장은 “지역·필수의료 문제는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공론화가 국민들이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의료혁신의 방향과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시민패널 모집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