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 대미투자 22일 보고...17일 일정 취소(종합)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17일로 예정돼 있는 대미투자 관련 국회 보고 일정을 오는 22일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8일로 예상됐던 한미 정부간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 절차도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미투자 세부 내용을 두고 한미 양국간의 막판 진통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오는 17일로 예정됐던 비공개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두 상임위는 이날 산업부에서 각각 대미투자 1호 사업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받을 예정이었다.

재경위 소속 한 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미간) 막판 조율이 안돼 17일 일정은 취소됐다”면서 “오는 22일에 보고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산중위 소속 위원도 “17일 일정은 취소됐다”고 말했다. 다만,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다음에 다시 보고하는 날짜는 아직 안 잡혔다”고 말했다. 정부의 비공개 국회 보고일정이 취소되면서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한미간 MOU 최종 서명 일정 역시 늦어질 것을 예상된다. 양국은 오는 17일 국회 보고를 거쳐 18일 대미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었다.

정확한 정부의 국회 보고 일정 연기 사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의 재경위 소속 한 의원은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협의할 사항이 남아있다는 설명만 들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접점 모색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라며 “국익 관점에서 협상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미투자 프로젝트로는 현재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 미국 내 원전 8기 건설을 위한 원전 프로젝트 프레임워크, 알래스카 엘엔지(LNG) 프로젝트 등이 거론되고 있다. 양측은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을 두고 막판 줄다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 원전 8기 건설 프로젝트는 미국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충에 따른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미국 내 원전 8기 건설에 투자하는 방안이다. 미국은 국내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웨스팅하우스는 자체 개발한 3세대 원전 모델인 AP1000의 설계와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 원전산업의 핵심 기업이다. 웨스팅하우스는 원천기술 및 설계에 강점이 있어 국내의 뛰어난 원전 건설시공 역량과 결합하면 미국 원전 사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기업 가치 향상도 꾀할 수 있다. 또 우리 입장에서도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의 기반 기술과 관련한 지식재산권도 보유하고 있어 이 기업과의 관계가 국내 원전의 해외 진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다.

쟁점은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투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웨스팅하우스 지분 15% 이상을 확보하려고 하나 미국은 이보다 적은 5~10% 수준의 소수 지분 투자안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분 투자 확대를 통해 웨스팅하우스가 원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나 미국측은 우리 지분을 줄이려는 입장으로 관측된다.

또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도 막판 줄다리기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추진하는 알래스카 LNG 개발사업에 한국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은 알래스카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해 약 1300km의 파이프라인으로 운송한 뒤 LNG로 액화해 수출하는 초대형 에너지 인프라 사업이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아직 불확실하다고 보는 것으로 파악된다. 막대한 건설비 탓에 알래스카 LNG의 가격 경쟁력이 다른 제품보다 떨어질 수 있는 데다 사업 추진을 위한 세제지원이 불투명하다는 것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를 15%로 정하고, 자동차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관세협상을 미국과 타결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에 현금 투자 2000억 달러(273조원)를 포함해 총 3500억 달러(478조원) 규모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이중 1500억달러가 조선 협력(마스가 프로젝트)이고 나머지 2000억달러가 현금성 투자로 현재 거론되는 원전·에너지 등 미국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