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경기 의정부시장은 13일 오전 시청 회룡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재정구조를 더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며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긴축재정 보다 재정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재정구조 변혁 △자체 세입 기반 강화 △재원 배분 구조 개선 3대 방침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시민참여형 재정혁신 TF’ 구성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시민과 전문가, 시의원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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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친데 덮친 격으로 향후 의정부시에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건설분담금과 경전철 대수선,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등 추진해야 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이 예정돼 있다.
시는 향후 4년 동안 4081억원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 시장은 “새로운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예정된 사업과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지출만으로도 재정 부담이 계속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지금 재정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시는 재정구조 개편의 첫걸음으로 지난 10일 ‘시민참여 재정혁신 TF’를 출범했다. TF는 앞으로 3개월 간 시의 세입·세출 구조를 진단하고 사회복지·보건, 산하기관 운영비, 행사·축제, 민간위탁, 민간단체 보조금 등 주요 지출 분야를 점검하고 내년도 본예산부터 재정혁신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자체 세입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정부와 경기도에 재원분담과 교부세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오랫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도시의 핵심 공간을 제공한 만큼 반환공여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
‘시민참여형 재정혁신 TF’는 물론 민생경제와 교통혁신 TF도 별도로 가동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마련, 세개 분야 TF를 연계하는 재정혁신의 성과를 시민 삶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원기 시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현재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앞으로 재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시민에게 꼭 필요한 것은 지키고 바꿔야 할 것은 과감하게 바꿔서 한정된 재원을 민생경제와 교통 등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