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도?…100조 국민성장펀드 지원범위 논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100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국민성장펀드’가 재생에너지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자 논란이 일고 있다. 반도체·AI(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출범하는 펀드가 기후·에너지 분야로 외연을 넓히겠다고 하자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에서 불거졌던 각종 부작용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일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법률에 열거된 산업 외에도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수 있다”며 “첨단산업과 포괄적으로 연결된 인프라 기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AI 데이터센터 건립에 전력 인프라가 필요하다면 에너지 투자가 연계될 수 있다”고 재생에너지 투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계획을 발표했고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은행 내에 50조원을 조성하고 민간·연기금 자금을 연계해 5년간 총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정부 예산에는 우선 1조원을 편성해 펀드 초기 투자에서 손실을 흡수하는 ‘후순위 출자’로 투입할 예정이다.

지방정부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도청 정책회의에서 “정부의 100조원 국민펀드 계획에 재생에너지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전남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온 만큼, 첨단산업 중심으로 설계된 국민성장펀드에서 투자 지원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생산적 금융을 기후·환경 영역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재생에너지 투자가 본격화하면 과거 태양광 사업에서 드러났던 무분별한 보조금 집행, 부실시공, 특혜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계심도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성장펀드가 본래 취지인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육성에서 벗어나 ‘퍼주기’ 식 재생에너지 지원으로 흐르면 펀드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며 “투자 대상은 반드시 첨단산업과의 연결고리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도 이러한 우려를 의식하는 분위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은 기술기업과 인프라 기업 등 산업 전반 생태계를 포괄하는 구조지만 투자 대상은 첨단산업과 직접적·간접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단순히 재생에너지라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민성장펀드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민간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다양한 투자모델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금 운용 과정에서 지역과 정치권의 요구가 거세질 수밖에 없는데 펀드 본래 목적을 지키는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까지 아우르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