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보이콧 속 '반쪽' 시정연설…예산 심사 험로 예고

[이데일리 하지나 조용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여야가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면서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4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이뤄지는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내란특검의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 등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의원들은 검은색 마스크와 넥타이 등 상복을 연상시키는 복장으로 ‘명비어천가 야당파괴’ ‘야당탄압 불법특검’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이 대통령이 본청에 도착하자 일부 의원들은 “범죄자” “꺼져라”라고 외치며 항의했고, 이후 “이재명식 정치탄압 폭주정권 규탄한다”는 구호를 이어갔다.

野 “포퓰리즘 예산”…추경호 영장 청구 “이젠 전쟁”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을 두고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총공세를 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는 내년 예산을 전년 대비 8% 늘린 728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적자예산으로 편성했다”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사랑상품권, 농어촌 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 예산들은 미래 세대에게 빚폭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예산 만능주의’는 이미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은 채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을 규탄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소비쿠폰 같이 경제적 효과는 입증 안 됐음에도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대규모 포퓰리즘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내란특검의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원석 원내대표 역시 “이젠 전쟁”이라면서 “대통령이 야당을 존중하긴 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는다면, 야당도 대통령을, 집권여당을 존중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與 “AI시대 첫 국가전략예산”…설득 안되면 단독 처리도

반면 민주당은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이라고 규정하고 법정기한 내 통과 의지를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국민과 함께 ‘AI 시대’의 문을 열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백년대계를 만들 초석”이라면서 “이번 2026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돼 대한민국이 AI 시대의 선도국가이자 더 안전하고 따뜻한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정치세력이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 또한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과 태도도 역시 ‘A급’이었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며 “내년도 728조 예산, 모두가 국민들의 혈세인 만큼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당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민주당은 필요한 경우 여당 주도 처리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 원안대로 제때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늦어도 12월 4일까지는 통과를 시켜야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야당은 벌써부터 포퓰리즘 재정 살포라고 규정을 하면서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하지만 “끝까지 설득이 안된다면 표결 처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단독 처리 의중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