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제2의 도이머이 성공조건은 거버넌스 개선”[제14회 IBFC]

[하노이(베트남)=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베트남 정부가 공언한 목표를 이루려면 선진적 거버넌스를 통해 기술 혁신 기반의 생산성 주도형으로 경제성장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과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도 필수적이다. 한국 글로벌 기업과 교육기관들이 베트남의 이러한 혁신 과정을 도울 수 있다.”

김용균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베트남센터장은 이데일리가 28일(현지시각) 인터컨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72에서 개최한 ‘제14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IBFC)’에서 한국과 베트남 협력방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용균 센터장은 현재 베트남 경제에 대해 “베트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비중이 무려 90%에 육박할 정도로 수출 의존도가 높다. 특히 미·중 패권경쟁이 본격화된 2018년 이후 대미 수출액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며 “베트남의 GDP 대비 대미수출액은 30%에 해당해 멕시코·캐나다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은 중국, 멕시코 다음으로 미국이 무역에서 가장 많이 적자를 본 나라다. 김 센터장은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제품 우회 수출로 생기는 적자라고 볼 수 있다. 중국산 제품이 베트남에 들어가서 ‘메이드 인 베트남’이라고 라벨만 바꿔서 미국에 수출한다는 혐의를 가질 수 있다”며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 다음에 베트남을 관세 부과 타깃으로 삼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이유”라고 짚었다.

김 센터장은 베트남의 중국 우회 수출과 관련 “실제 라벨 바꿔치기는 전체 액수의 10분의 1에 그친다”며 “우회수출로 여겨지는 상위 10개 품목들을 보면 5개 품목이 전기전자산업 제품이다. 글로벌 벨류체인에서 중국이 소재부품을 공급하고, 베트남을 완제품 제조기지로 활용하고 있단 뜻”이라고 진단했다.

전자사업 수출 총액 중 해외에서 생산된 부가가치 비율(중간재를 수입해 가공해 수출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27%, 베트남은 61%였다. 동시에 자국이 만든 중간재가 다른 나라 수출품에 사용된 비중은 한국이 9%, 베트남은 2%였다. 김 센터장은 “전세계 전자제품 수출 총액에서 베트남이 기여하는 부가가치가 2%에 머물러 있다”면서 “대체로 한국과 일본이 밸류체인 상위에서 소재·부품·장비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베트남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함께 저부가가치의, 제조공장을 만드는 것으로역할이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베트남의 경제성장 모델이 한국의 1960~1980년대 초반의 ‘자본투입형’ 모델을 나타낸다고 짚었다. 향후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주도 성장모델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 센터장은 베트남 정부 공언대로 2045년까지 국민소득 1만2000달러, 동북아 국가 경제발전 경로에 접근하려면 3가지 쇄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R&D 투자의 획기적인 증가, 시스템 혁신을 통한 거버넌스 개선이다. 김 센터장은 “국가 조직을 작지만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만들고 시스템 전반에 민주주의 공개성, 투명성, 책임성의 기준을 방향으로 국가체계를 혁신해야 한다”며 “국가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민주적 통제로 국가의 자의적 권력을 통제하는 두 방향으로 정치체계를 개혁해야 ‘제2의 도이머이’가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개혁이 성공한다면 베트남이 싱가포르 경제모델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베트남 협력 강화의 길을 찾을 수 있다. 한국 글로벌 기업들의 밸류체인에서 베트남 기업의 참여를 높이고, 한국 기업이 현지 전문인력들을 양성·채용하는 방향으로 현지화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고등교육기관 간 고급인력 유치·양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센터장은 “기업 경영과 행정, 사법질서, 금융제도, 교육 및 연구 시스템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베트남의 시스템이 글로벌 표준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하노이(베트남)=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제14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가 28일 베트남 하노이 랜드마크72에서 열렸다. 김용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베트남 센터장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과 미래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