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대표적인 ‘매파(긴축 선호)’ 위원인 서영경 금통위원은 “국내 신용경색으로 경기부진이 우려되는 경우 긴축 기조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15일 밝혔다.
서 위원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금융학회’ 공동 주최의 ‘대내외 금리차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최적 정책 조합’이라는 주제의 정책포럼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외금리차와 통화정책’을 발표했다.
서 위원은 “대내 및 대외 균형 유지를 위해 거시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예컨대 환율 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등에 대응하기 위해선 긴축 기조가 지속돼야 하지만 국내 신용경색으로 전이돼 경기부진이 우려되는 경우 긴축 기조 완화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외환수급 여건 개선, 신용시장 수급 안정 등을 위한 미시적 정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이 10월말 증권사를 상대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을 발표했지만 통화긴축 기조와는 배치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유동성 총량을 유지하되 유동성을 재배분해 일부 금융시장의 지나친 경색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단기유동성 위기, 담보 요구, 벌칙금리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배젓(Bagehot) 준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환시장 역시 달러매도 개입, 수급 불균형 해소 정책 등으로 안정됐다는 평가다. 외국인 채권 투자 역시 투자금의 60%가 중앙은행, 국부펀드 등 장기투자자이기 때문에 내외금리차에 대한 민감도가 크지 않아 소폭 순유출 후 순유입세로 전환됐다. 내외금리 역전폭 확대에 원화 절하 기대가 커지면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수 있으나 원화 절하 기대가 완화되면서 자금이 유입됐다.
거시정책의 유연성 외에 미시정책이 상호 보완될 필요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성장과 물가간 상충 관계 뿐 아니라 물가와 금융시장간 상충 관계, 고환율 등 대외금융시장과 단기 유동성 경색 등 대내금융시장간 상충관계가 심화되면서 금리 결정에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이다.
서 위원은 “ “고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원화 절하의 물가 전가 효과가 커질 수 있고 외국인 자금 유출과 원화 채권의 신용프리미엄 확대 등을 통해 외환 및 금융시장이 동시에 악화될 위험(double drain)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율이 10% 오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2~0.6%포인트 정도 상승한다. 이어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 등으로 내외금리차 역전폭이 확대됐고 이로 인해 통화정책 결정의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덧붙였다.
서 위원은 “국내 인플레이션과 민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 긴축 강화로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경기-물가-금융안정 간 상충 관계 뿐 아니라 환율 등 대외 금융안정과 금리 등 대내 금융안정간 상충관계도 심화되고 있다”며 “최근 물가 및 성장 리스크 외에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위원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결제은행(BIS)가 최근 발표한 경제정책 프레임워크 등을 참고해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가 대외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조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통화정책, 외환시장 정책, 미시 및 거시건전성 정책, 자본이동 관리 조치 등 다양한 정책을 조합해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정책 체계를 말한다.




